【충북=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충북이 배제되거나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충청권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부내륙특별법(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월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이 충청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권한·재정특례가 충북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역차별’은 있을수 없다
김 지사는 “충북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을 이끄는 차원에서 대전·충남의 통합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충북이 빠지거나 특례의 수혜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역차별”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최근 벌어진 ‘충청’ 명칭 논란 역시 충북이 충청권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강한 상징적 신호로 해석했다. 그는 “충북이 빠진 ‘충청’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다. 충청권 통합과 발전의 중심에서 충북이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충북 발전의 필수 조건’

충북은 그동안 과도한 규제,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165만 도민의 염원으로 중부내륙특별법을 제정했지만, 당시 여러 중앙부처 반대로 핵심 특례 조항이 빠지면서 실질적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김 지사는 “현재 논의 중인 대전·충남 통합법의 특례 수준과 비교하면, 충북은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야말로 충북이 충청권 발전에 동참하면서도 정당한 역할과 기회를 확보할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의 규제 완화, 권한 이양, 재정 지원을 법제화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 기조인 ‘5극 3특’과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문제점과 개정 요구
과도한 규제가 지역 활력을 억누른다

충북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국립공원 보호 기준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산업·도시·관광·주거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김 지사는 “이 같은 규제는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최대 걸림돌”이라며 “보전과 활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주도 결정권이 부족하다
환경영향평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 주요 권한이 중앙부처에 집중돼 있어 지역 현실에 맞는 결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의 실질적 확대 필요
충북은 SOC(사회간접자본), 광역철도, 공항 인프라,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국가사업에서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특별회계 계정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중첩 규제지역 특별 지원 등을 포함해 재정적 기반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충청권 전체 발전과의 연계 강조
김 지사는 단순히 충북만의 특례 요구가 아닌, 충청권 전체 발전 전략 속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이 자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은 충청권 발전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충북을 빼고 발전 전략을 세우는 것은 충청권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단지 ‘충북만의 이익’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치권·도민 결집과 향후 전략
김 지사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정 공동위원회 재구성, 도민 역량 결집, 여‧야를 아우르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도민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환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충북이 충청권 전체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정당한 발전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본질”이라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 지금의 논의에서 빠져선 안 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충북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충청권 전체가 대한민국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호소하며 도민과 정치권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다.